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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 특검의 성과

만지작 — Tue, 15 May 2012 00:57:54 -0000

선관위는 김기창 교수를 명예훼손이든 회손 이든 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무능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Re: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 특검의 성과

무명 — Mon, 07 May 2012 15:50:50 -0000

우선 무명으로 글 남기는 부분은 죄송합니다.(관련 분야 종사자여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웹표준을 준수한 오픈뱅킹은 아니지만, 오픈웹의 노력으로 리눅스, 매킨토시 운영체제와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은행들이 많아진 상황이고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회만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웹으로 접속했을 때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까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뱅킹관련 정책이 후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많은 실무자들이 건의해도 막무가내로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론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언급합니다.

올해 초 보이스 피싱 사고 관련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

1월 발표 내용과 현재 추진 내용은 다소 변경이 있으나,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웹 표준과 또 멀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PC를 지정하는 것입니다.(애초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PC 지정이었는데, 이것이 뱅킹 거래 PC 지정으로 현재 변경 추진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용자가 이용하는 PC 정보를 은행에 알려주기 위해서 "PC 정보 수집"을 하는 플러그인(ActiveX 등)을 또 깔아야 합니다.

현재 오픈 뱅킹에서 겨우 자바 스크립트 기술(웹표준)로 대체해서 걷어낸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같은 것이 강제로 하나 더 생기는 것이죠.

향후 HTML5 에서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기능이 표준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강제되면 진정한 오픈 뱅킹은 또 물건너 가게 되는겁니다.

사실 보이스 피싱사고가 현재 큰 문제이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꼭 PC 지정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 자료에도 "PC 지정" or "전화 인증" or "OTP" 중에서 택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래 2가지 때문입니다.

1. PC 지정이 시스템을 만드는 은행의 선택이 아니라, 고객의 선택이므로 은행은 무조건 ActiveX 를 깔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방화벽과 똑같은 개념입니다.(설치는 무조건 하되 사용자가 싫으면 삭제할 수 있다??)

2. PC 지정이 "전화 인증", "OTP" 보다 보안상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해킹한 PC에서 MAC 주소 등을 획득하고 해커 PC에 해당 정보로 강제 변경하는 등), 다만 금융위가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제발, 편의성과 면피만을 생각해서 불필요한 낭비와 요상한 보안 정책의 남발이 그만 멈추었으면 합니다. TT

Re: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 특검의 성과

무명 — Mon, 07 May 2012 15:32:10 -0000

선관위 사건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뱅킹관련해서 오픈웹이 해놓은 그나마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네요.

Re: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 특검의 성과

youknowit — Mon, 07 May 2012 06:47:40 -0000

워낙 꼼꼼한 분과 함께 살다보니, 이런 일도 해두게 되네요. 라우트 뷰에서 내려받은 파일들의 SHA1 해쉬값 입니다.
0e85638723d40edd1bf7c10882c98c75a1d6a445 updates.20111025.1500.bz2
53e194862099e7ebcbd30159ff5a9b7041c1d10d updates.20111025.1515.bz2
310e715b6c1eb7e72e10fbc63c6871e094e58184 updates.20111025.1530.bz2
e0e7d5e873c67b240bb1c52876cf67a107d50ae6 updates.20111025.1545.bz2
09ee83ae2a8ae721b01afb917229567cadeb999c updates.20111025.1600.bz2
cae282b51397f7a46094529168e06da828f01fd3 updates.20111025.1615.bz2
fd1a4a985ad51b394c937e657c76c650b26dbad3 updates.20111025.1630.bz2
d3d032bded2ff59a665882525d74117db72a8d45 updates.20111025.1645.bz2
ed482e5fa5543aef6a4c91d287a8c743bb63a308 updates.20111025.1700.bz2
91357173289bb02dae6320a220b002d1caf71002 updates.20111025.1715.bz2
bfd3788d239df82079afd31076e25c5c3f4e667d updates.20111025.1730.bz2
1061b42580e02a9f0c1cc504834b8c9c55f1ecb4 updates.20111025.1745.bz2
0ff9a08f9b9db85b42b7202c205b0e5b3c586b36 updates.20111025.1800.bz2
68aabb17337a8b576d6d1ea475bcf1078ecd8428 updates.20111025.1815.bz2
1900bdaed21e1aacda1020babae34b605db0493c updates.20111025.1830.bz2
0d1f406cbdfcee3ec4e11f2bb97a592056e0d70e updates.20111025.1845.bz2
b4d00c75a22e13f08ea4ad904bfeaa6a0813399e updates.20111025.1900.bz2
1b845a792c810481edfa37d725a907c2fa247362 updates.20111025.1915.bz2
bcb18d961e3187ab2f1aac2ddfa18ee0cd5856b2 updates.20111025.1930.bz2
e9ccaccdb0817562069b17252cc04dddfd58d877 updates.20111025.1945.bz2
f868ae02a62d2fabc70cf160958b4f1b18536bc5 updates.20111025.2000.bz2
69a6bf1e9cf0620c81aa8d089b6364b8d52fbd43 updates.20111025.2015.bz2
d0e9c6557b379eb92542222c3c70f839d4f58e91 updates.20111025.2030.bz2
80e5c568c21d501e7245db90f6ca151c13dece59 updates.20111025.2045.bz2
a7dd7b867f547f028888a59ba4ea38fe36d28969 updates.20111025.2100.bz2
5bc561b8122de2ce5c4654849235f62bb569d86c updates.20111025.2115.bz2
2ced9e325b6eab0055562f80e7d23478a171c510 updates.20111025.2130.bz2
6ca77a41b561235c3ee4ae9e84cc835afe71240e updates.20111025.2145.bz2
a12fd1b11e0f018d50fb7efc1be8644e9e2c0285 updates.20111025.2200.bz2
5106a8d9191f18a0c418af88bf8e4431e81ed166 updates.20111025.2215.bz2
1114ec0573361b122aed764964f0e3282d4d250b updates.20111025.2230.bz2
db10a1278be4e90e0145441be6f0466e559f692b updates.20111025.2245.bz2
4cb178bc9345449ca071606dbde64ae2fd2d1da7 updates.20111025.2300.bz2
896de2d5cb6c7b9172770ccf0fd70bfaa56a6cea updates.20111025.2315.bz2
582faa7e636451dd47184c6f601a490e4ccbc210 updates.20111025.2330.bz2
b222f9c7e4d59ecd930a2954b46406f06f4c9193 updates.20111025.2345.bz2
f13785031148452e6591e6df05c9f3270637ea2a updates.20111026.0000.bz2

Re: 선관위 접속장애 사건 특검의 성과

youknowit — Fri, 04 May 2012 17:56:31 -0000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선관위 네트워크 전문 가이신 K사무관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7:10에 라우터 설정을 어떻게 바꾸셨길래, 라우터가 계속 죽는 문제가 감쪽같이 해결되었나요? (물론, 7:30에 또다시 설정을 도로 바꾸었으니까 라우터가 다시 계속 죽었지만, 왜 그랬는지를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겠지요)

Re: SK컴즈(네이트) 배상판결과 국내 보안규제

youknowit — Sun, 29 Apr 2012 21:41:44 -0000

그렇습니다. 규제 기관은 자신의 규제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을 절대로 안하지요. 어떤 핑계라도 들이대면서, 현재의 규제가 필요하다/더 많은 규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군소 업체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면, 말그대로 "안내문"을 배포/공지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굳이 "강제규정"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금감원 등의 규제자들이 "상식적"이 아니어서 문제.

Re: SK컴즈(네이트) 배상판결과 국내 보안규제

Privacy & Politics — Sun, 29 Apr 2012 21:02:33 -0000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국내에서 손가락안에 드는 IT기업에서 보안관련 업무를 살짝 담당한 경험자로서 한 말씀만 보태면, 기관에 계속하여 "필요 이상으로 세부적인 보안 규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준수만을 강제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용자의 기대치에 맞는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폐지하고, 사업자 책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기관의 답변은 늘 일관되었습니다. "그건 큰 기업 생각이고, 많은 수의 소규모 IT업체는 이런 규정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Re: “도덕성”이 진보의 가치인가? – 진보 담론의 오만과 독선

Lee Jaerim — Fri, 27 Apr 2012 00:40:37 -00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보수는 유능하고 부도덕하고, 진보는 무능하고 도덕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편견과 착각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 도덕도 능력도 모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 같습니다.

Re: SK컴즈(네이트) 배상판결과 국내 보안규제

원석 — Fri, 27 Apr 2012 00:16:15 -0000

SK컴즈(네이트) 배상판결과 국내 보안규제

Re: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것들

youknowit — Fri, 20 Apr 2012 17:53:33 -0000

댓글 감사합니다.
등록금을 면제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대학재정이 등록금에만 의존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의 제안은 "국공립 대학의 경우" 대학의 재정을 정부 예산(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대학 교육의 질은 (1)교원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한 교수를 국공립대학이 확보할 수 있게하고, (2) 국공립 대학들은 적절한 외부 검증을 받도록 하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자신의 교육과 학생평가의 실상을 다른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에게 검증 받고, 그렇게 검증/감사받은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는 고등 교육 품질 보장/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어떤 대학도 이런 검증을 떳떳히 받는 곳은 없습니다. '교수의 권위' 어쩌구 하는 한심한 주장만 내세울 뿐.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은 권위가 없고 실력이 없어서 "외부 검증"(자신들이 채점한 답안지와 학생들에게 부여한 성적처리 결과를 다른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에게 모두 제공하고, 그 교수의 평가를 공개하는 방식)을 받는답니까?

모든 대학이 무상 또는 저렴한 학비여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공립 대학은 전액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국공립 대학의 수준을 높이 유지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공정하게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받을 기회부터 돈때문에 제약 된다면, 공정한 경쟁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립대학까지 국민세금으로 '전폭'지원해야 할 이유는 많지 않겠고, 저도 그런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Re: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것들

in fact — Fri, 20 Apr 2012 00:42:14 -0000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의 경우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공정 가격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비싸지 않은 가격을 뜻하기도 하지만
등록금 전액 면제처럼 과도하게 저렴할 경우에도 불공정 가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소셜커머스에서 식당의 반값쿠폰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들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소셜업체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결국 어느쪽에서든 부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에서 반값 등록금의 경우 대학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등록금액이 된다면 전액 면제에 쓰일 세금으로 공교육 분야에 지원할 수도 있겠고요. 대학생들이 짊어질 수 있을 정도의 공정한 등록금이면 되지 않을까요.
낮은 이자로 등록금 대출을 해주고 취업 이후에 갚아나가게 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겠고요.

Re: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것들

Young-min Ji, 숙묵 지영민 — Wed, 18 Apr 2012 09:43:37 -0000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Re: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것들

Privacy & Politics — Tue, 17 Apr 2012 01:28:56 -0000

그 날, 슈나이어 교수가 한국 금융보안에 큰 사고가 없는건 '한국어'의 특성때문이지, 한국의 보안체계가 우수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기억나네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민노씨 — Sun, 15 Apr 2012 17:59:07 -0000

1. 앞 댓글로 주신 말씀에 대해선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특히 이중기준에 대해선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네요.

2. 김어준 부분에 대해선 트윗 멘션으로도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교수께서 기억하고 계신 내용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합니다. 저 역시 하니TV에 나온 김어준의 발언에 대해 기억에 의존해 언급한 것인데요. 찬찬히 다시 회상하니 제 기억은 상당 부분 축소/왜곡된 기억이네요. 김어준의 "물론 잘못했지. 잘못했는데...."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선, 당시 저로선 김어준의 변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흘려보냈던 듯 싶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저는 여전히 민주(통합)당에서 김용민을 아프지만 잘라냈어야 했다고 보고요. 당시 하니TV에서 김기식 처장이 김어준과 옆 자리에 앉아 농담따먹기하며 오냐오냐 비위 맞춰주는(?) 듯한 모습을 보고 참 뭐랄까 짜증이 났더랬습니다. 같은 편(?)이라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 있고, 중요한 노선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맹렬히 싸워야 마땅한 것인데... 뭐랄까 너무 사랑방 손님 분위기라서 저게 뭐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인용하신 링크에선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인터넷을 상대로 한 각종 검열 제도에 대하여 분명히 그 입장을 정하기 바랍니다. 정통망법 도입의 “원죄”에
대하여 사죄는 못 할망정,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유리할 거라는 꼼수로 우물쭈물하고 있는 현재의 태도는 찌질하기 그지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물론 말미의 '막말'을 빼고요. : )

4. 오늘 10시 경에 슬로우뉴스 ( http://slownews.kr )의 2호 특집('온라인, SNS, 4.11 총선)의 첫 번째, 두 번째 개별 꼭지가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SNS 여론과 선거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설문조사(모바일 500명) 분석글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이 패배원인 분석인데, 혹여라도 짬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이번 특집은 총 15꼭지(한두개는 늘거나 줄수도 있고요)가 준비 중인데요. 진보넷 오병님께서 기고한 글도 있습니다.

염치 없는 사족입니다만, 슬로우뉴스는 현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저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의 활동과 연계해 기사회와 연재를 기획중입니다. 망중립성 뿐만 아니라 혹여 김 교수께서 관심있는 테마를 슬로우뉴스에서 발견하시면 언제라도 기고(재능기부입니다...아직은요..;; ) 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물론 마음과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요. 혹은 제가 기고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얼마든지 맘껏 뿌리치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고요청이 끌린다 싶으신다면 꼭 요청에 응해주시길 더불어 바라봅니다.

추.
이 대화가 여기서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ㅎㅎ)
그동안의 대화를 정리해서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야겠네요.
너무도 즐겁고, 값진 대화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youknowit — Sun, 15 Apr 2012 17:15:01 -0000

@minoci 아, 그리고... 김용민 건에 대하여 김어준씨가 취한 태도는 (제가 알기로는) "쫄지마, 씨바!" 였지, 죄송하다, 사죄한다는 아니었습니다. 하필 그때 미국무장관이 여성이어서, 마치 여성성에 대한 공격으로 비치는 점은 "불행"한 우연의 일치였을 뿐, 그 개그는 국무장관에 대한 것이지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선거의 패인 분석은 그리 유쾌하지도 않고, 수건돌리기 하듯 비난을 돌리는 일이 되기 십상이어서 조심스럽지만, (1)김용민/민통당(통민당인가요? ㅋㅋ)의 전략적 대응역량 부족, (2)조선일보 수준의 "일관성, 집요함, 전략적 사고능력"을 가진 대안 언론의 부재, (3)조선일보/한나라당의 shameless한 반칙행위라고 생각하며, 그 기여도는 역순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야당이 전반적으로 실망스런 결과를 낸 이유는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openweb.or.kr/?p=6094

누가 어떻게 했길래, 8년전의 방송 내용을 자신이 선거막판에 접하고 불쾌감과 경악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 메카니즘조차 이해 못한채로(정보의 콘텐트(text)만 보았지, 그 text가 유통된 '구조'는 이해조차 못한채로) 김용민에 대하여 윤리적 단죄를 행하셨던 진보 논객 중, 자신의 경솔함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분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용민도 잘못했고, 조선일보/한나라당도 잘못했다는 따위의 기계적 양비론이나 내세운다면, 판단능력 0 임을 또 한번 과시하는 일이 되겠지요.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youknowit — Sun, 15 Apr 2012 16:00:20 -0000

유권자들이 윤리문제에 대하여 모두들 "cool"하고 "hip"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정치공간에서의 '도덕성' 판단기준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진보논객의 웃기지도 않는 2중 기준은 이것입니다: (1) 성인취향 프로그램에 출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적 판단기준으로 단죄하고, (2) 그 프로그램 콘텐츠를 위법하게 마구 배포, 인용한 조선/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 "cool"하게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성인취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과, 그것을 위법하게 편집해서 마구 유통시키는 행위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저질인가요? "보수적"인 윤리기준은 계약 위반, 사생활보호, 미성년자보호 따위는 그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인지? 딴건 다 좋은데, "막말"만은 하지 말라, 이것이 이른바 "보수적" 윤리기준인가요?

"불쾌"와 "경솔"이라는 느낌... 그 콘텐츠가 "이런 식으로" 배포, 제시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용민씨 스스로가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올려서 아무나 접하게 했다면, 그건 사회상규에 반하는 짓일 뿐 아니라, 미친 짓이겠지요.

그런 짓을 한 자는 김용민이 아닙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이기기 위하여) 그런 비열한 '반칙'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나라 "자칭 진보"의 정신세계는 저로서는 불가사의 하군요. 지젝, 라깡 어쩌구할 때는 그저 구역질만...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민노씨 — Sun, 15 Apr 2012 13:17:00 -0000

김교수께서 말씀하신 바를 찬찬히 여러번 정독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슬로우뉴스 2호특집 런칭일인데 이러고 있네요..;;;

단어에 함축된 의미와 행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점들이 김교수께서 찬찬히 풀어주신 답변을 읽다보니 저절로 발견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김교수께 과외 받는 기분으로 공부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저 역시 한국사회의 이율배반, 특히 진보연 하는 공간에서 이야기되는 섹스와 개성, 자유에 대한 억압적 사유에 대해선 아주 큰 혐오감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제 안에서도 그런 이율배반의 감정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이율배반은 제 나름으로 삶과 블로깅을 관통하는 화두이기도 하고요. ( http://j.mp/HIEHwj )

하지만 적어도 '정치라는 가장 공식적인 공간'에서 '도덕성'이라는 판단기준은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는 절대적인 타자(와의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만들어진 유교적 통치구조(박정희 시스템 http://minoci.net/62 )의 가부장적 뿌리 위에 구축된 사회의 경로의존성이랄까, 위선이랄까...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세계'와 '비공식적인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내면화시켰고, 그런 이중적 판단기준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대단히 획일화된 사회이고, 이것은 소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글 말미에 주신 전략적 판단력과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를 지적하신 부분에 아주 공감합니다. 김용민이나 민주당이나 시스템으로서, 정치적인 시나리오, 로드맵을 갖고 선거를 참여했다기 보다는 우연적인 행운으로서의 '운동'(사회적 무브먼트)과 '바람타기'에 이끌려 선거에 나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봅니다. 스스로 선거를 조율하지 못하고, 외부 변수에 이끌려다니면서 이 실망스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단어는 "사회 상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갖는 폭과 너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과 대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말의 본래적인 취지로 이야기하면 김 교수께써 말씀하신 바, 김용민이 참여한 인터넷 성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싶지만,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위선의 공간으로서의 공식적 공간, '정치의 무대'에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성인들에게 합법적으로 공개된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어필, 항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이는 김용민이든, 김어준(이 양반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을 체현한 인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도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이든 그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잘했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혹은 정당화를 시도하지도 못했고요. 그저 계속해서 '경솔했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사죄한다.'를 이야기했지요. 그러니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섹스와 정치가 한 공간에서 그 맥락의 포용성을 갖고 자유롭게 논의되기엔 아직 지난 시간의 관성, 그 경직성이라는 이중성이라는 내면화된 심리구조의 의존성이 크고, 또 김용민의 방송을 직접 "전체로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일부를 청취해본 바, 그 소감만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방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당연히 긍정하지만, 그런 방송을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선 저 역시 그 방송 일부를 접한 뒤 느껴진 즉각적 불괘와 경솔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김용민의 이미지, 활동을 보지 못한 바, 대단히 부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족으로 부연하지만, 김용민의 낙선(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조중동의 프레임에 걸려서 김용민이나 나꼼수, 민주당이 죽은게 아니라, 김용민과 민주당의 전략적인 판단부재, 즉 정치적 선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의 프레임이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이 위선적이고, 또 일면 긍정할 수 밖에 없는 도덕성이라는 이율배반의 프레임과 MB와의 차별화에 성공한 박근혜라는 불패의 구원투수(ㅡ.ㅡ; )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 있었을 뿐이니까요. 일년이면 사라질 MB에 목매달면서 새로운 비전에 어울리는 아젠다를 세팅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김용민 쪽)에 있다고 봅니다.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youknowit — Sun, 15 Apr 2012 10:05:15 -0000

물론, 김용민씨가 성인취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으므로, 조선일보/한나라당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점을 이용하여 공격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었어야 하고, 그런 공격은 언제나 엄청 고상한 척 도덕적 엄숙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뒷구멍으로는 성인물을 위법하게 일반 공중에게 배포/소개하는 비열한 짓을 자신들이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기에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 치밀한 대응전략이 없으면 아예 출마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 문제는 순전히 "전략적" 사고의 부재, 대응 역량의 미숙함을 탓해야 하는 것이지, 윤리 도덕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선일보/한나라당과 입을 맞추며(원해서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이 문제가 마치 윤리 도덕의 문제인 것처럼 "진지하게" 단죄하는 "진보 논객"이라는 분들은 피상적 형식논리, 도덕적 엄숙주의, 신분주의적 세계관을 모두 갖추고 계신 듯 합니다. 이 모든 구태의연한 발상을 moral absolutism/fundamentalism 하나로 뒤덮은 다음, 목청을 높여 정색을 하고 김용민 단죄의 선봉에 나선 분들을 바라보기가 참 딱하더군요. 실제로 그 방송 "풀 버전" 직접 들어보기나 하고 그리 설쳤는지 궁금해요.

자신들이 어째서 (자기 취향에도 안 맞는) 그런 방송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지조차 이해 못하면서, 섣불리 "도덕성"이라는 칼을 빼드는 경솔함과 오만함은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youknowit — Sun, 15 Apr 2012 08:41:40 -0000

위법성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때도 요구되고, 형사처벌을 할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위법성"만" 인정되면 처벌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지요.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성"도 있어야 하고, 형사처벌을 감당할 "책임능력"도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역시 "위법성"만 인정되면 배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어야 하겠지요.

위법성은 실정법과 윤리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민사/형사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저는 두 경우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파일 사건은 "비밀유지"라는 가치와 "보도/언론 자유"라는 가치 간의 충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뇌물죄 등 여러 범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오로지 "비밀 유지"라는 명분으로 덮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오히려 핵심이었고, 독수독과 원칙이란 것은 "수사기관/국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입수하는 짓을 막기위한 것인데, 개인이 입수한 증거자료에 엉뚱하게 들이대는 황당한 논리를 검찰이 내세웠지요. 검찰 수사관이 도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검찰, 경찰은 적법하게 그 증거를 입수한 것입니다. 민간인이 비밀을 침해하는 (위법성 있는)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이지만, "수사기관"은 이것을 적법하게 확보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삼성을 "도청"해서, 또는 이상호씨 개인 소지품을 몰래 뒤져서 X파일을 빼낸 것이라면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한마디로 삼성장학생 검사가 궤변을 내세우면서 삼성 쉴드치기에 여념이 없었던 웃기는 사건이지요.

김용민 사건은 X파일 사건과 얼핏보면 비슷하지만, 매우 다릅니다.

X파일은 삼성의 대규모 범법행위(뇌물공여)와 검찰의 심각한 부패를 밝혀내고 보도하기 위함이라는 강력한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도자/공표자는 처벌되었습니다. 그점은 아쉽지만, 여러 선진국의 경우에도 비밀을 침해하고 입수한 정보를 보도하는 기자/언론사는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로 드러난 범법행위"도" 처벌합니다. (양자 모두 처벌). X파일 사건의 황당함은, 기자만 처벌하고 삼성이나 떡값검사는 처벌을 안했다는 것이죠. (완전 개판)

반면에 김용민 사건은 애초부터 범법행위도 아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는 성인취향 프로그램 출연자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겠다는 의도로, 약관을 어기고 그 콘텐츠를 보도, 공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X파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이나 떡값검사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김용민이 한 일은 법적으로도 적법하고, 성인취향 프로그램 출연자체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범한 "혐오감"과 "윤리적 경악"이 생겨난 이유는, 회원제로만 서비스되어야 할 성인물이 일반인에게까지 무차별 배포,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짓을 한자는 조선/한나당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관위반이라는 형식논리만으로 법적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명분" 없이 "법"만을 거론하는 것은 제가 가장 혐오하는 일입니다.

성인취향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분들께는 그저 f.o. 라고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성인취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가 "감히"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니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린이 프로에나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어린이들에게 그런 구태의연한 발상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나쁘겠군요. 아무 프로그램에도 출연 안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겠습니다.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민노씨 — Sun, 15 Apr 2012 05:28:02 -0000

1. 우선 제가 앞서 남겼던 답변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던 중 스스로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언급이 있어 여기에서 한번 스스로의 경솔함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언급합니다.

< "법률"을 어겨야만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을 어겨야만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이나 계약을 어겨도 "위법성(wrongfulness)"이 인정됩니다.>(김기창)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답변 드렸는데요.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니 김교수께서 말씀하신 '위법성'은 형법상 처벌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추정되고, 그렇다면 민법상 재산적 가치 사실의 보전을 위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범죄'(구성)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추정합니다. 맞는지요? 아니라면 아래 문단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 ^

위 추정이 맞지 않다면 제 착오에 불과하겠으나, 맞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면, 김교수께서 말씀하신 '법률을 어겨야만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범죄(규정)이 없으면 형벌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의해 성립 불가한 표현이 아닌지요? 제가 과문해서 말씀하신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확률이 높겠지만요. 제 법률적 소양은 교양 정도로 접한 법률 문외한에 불과한 지라 제가 논의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같다는 우려가 생겨 굳이 결례가 될만한 초급자로서의 무례함을 굳이 알고도 범했습니다(최근 유행한 영화의 대사를 빌자면, 식순이 앞에서 행주 짜는 격이랄까...). 그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2. 각설하고, 새롭게 추고해주신 답변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즉흥적인 단상에 불과합니다. 그 점 고려해 읽어주시길 염치 불구하고 바라봅니다.

2) 그런데 <"보도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계약조건(약관)"을 어기고 그 콘텐츠를 함부로 배포, 소개했다는 주장은 아예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김기창) 라는 말씀에 대해선 저로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ㄱ. 일단 연상작용으로 (당연히?) 삼성X 파일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검찰에선 독수독과이론을 내밀어 불법도청에 의해 수집된 도청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측(이상호, 노회찬 등)만 고생고생했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MBC 뉴스데스크에 집중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만, 사건의 몸통이랄 수 있는 이학수, 김인주, 홍석현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오히려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노회찬, 김연광(월간조선)은 기소되었죠. 노회찬은 결국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되었지만, 이상호 기자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ㄴ. 삼성X파일 사건과 조선일보/김용민 사례를 동일한 논의 평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건이 갖는 중대성 역시 대단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ㄷ. 그렇더라도 양 사건이 갖는 형식 논리적 얼개는 유사성이 발견되고, 그렇다면 국민의 알권리(보도가치)와 계약상의 신의와 사생활 보호, 영업상 비밀 등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경우, 즉 양자의 보호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더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결국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혹은 한겨레, 혹은 저 같은 블로거, 또는 제가 블로거벗들과 함께 운영하는 슬로우뉴스 등을 포괄할 언론활동주체)가 말씀하신 약관 위반의 위법성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혹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만큼의 보도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면, 즉, 제가 이 김용민/조선일보 사건에서의 조선일보였다면, 그 사실을 자신의 언론활동 공간을 통해 공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죠.

물론 이런 판단이 일률적이라는 점은 아니고, 앞서 말했듯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은 달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현재 김교수님께서 피력하시는 논지는, 제가 과문하여 그 행간과 담긴 취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더 그렇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법)철학적 논의에 대한 언급과 비교하건대, 다분히 법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은 정성스런 김교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아쉬움입니다.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youknowit — Sun, 15 Apr 2012 01:47:02 -0000

민노씨 의 고마운 댓글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내용을 수정, 보충합니다.

반면에, 서비스 이용계약(약관) 위반 문제는 저작권법과는 별개의 것이며, 저작권법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저작권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서비스제공자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콘텐츠의 특수성이나 민감성을 고려하여 회원제로만 그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학술용도건 보도용도건 어떠한 용도로도 인용, 전재, 또는 유출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정은 물론 유효합니다. 영업 비밀이라던가, 성인물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보도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계약조건(약관)"을 어기고 그 콘텐츠를 함부로 배포, 소개, 공개했다는 주장은 아예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공표된' 저작물을 조선일보/한나라당이 무단 인용, 복제, 배포하였을 때에나 제기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가 무엇인지의 문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21의 '다시 듣기'에 있는 내용은 그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라디오21의 '다시듣기'는 회원제로만 운영되고, id/password를 입력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공표된' 정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보도'를 위하여 그 일부를 허락없이 복제, 공표하는 행위가 허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이런 주장이 허용된다면 사생활보호나 영업의 비밀보호 등은 끝장이 나겠지요. 모두가 모두의 뒤를 캐고 까발리는 것이 조선일보/한나라당이 꿈꾸는 세상인가요?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가 그렇듯이 한계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이세경 — Sat, 14 Apr 2012 18:44:53 -0000

김기창 교수님 반갑습니다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youknowit — Sat, 14 Apr 2012 08:43:07 -0000

과분한 말씀. 저 민노씨 애독자예요^^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민노씨 — Sat, 14 Apr 2012 08:09:24 -0000

김기창 교수께선 의미있는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그 활동들을 저 역시 아주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물론 그저 입으로, 마음으로 지지하는 게으름에 대해선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요. 또한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시는 모습은 그야말로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써주신 '김용민/조선일보' 글은 지나치게 정의감에 이끌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긴장감이 다소 흐트러진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주장의 구체성에 미루어 그 근거가, 적어도 현실적으론, 설득력이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과 관련한 김용민에 대한 보도행태에 대해 사유의 장터를 여실 작정이셨다면, 실정법상의 법률적 접근보다는, 언급하신 (법)철학적 문제제기로서 행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중동, 한겨레, 경향을 가릴 것 없이 이뤄졌다면 더 좋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누군가가 김용민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그 때 과연 법학자 김기창에게 이런 글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말이죠. 이런 질문은 저 자신에게도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저는 껍데기에 불과한 기계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이야기하는 불편부당이라는 가증스러운 미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속한 사회적, 계급적 좌표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지식인이라면 그 좌표를 넘어서서 존재 그 자체로서 사회를 고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기창 교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활동들을 존경하는 것이고요.

다만 사회적인 표상으로서의 '김기창'이라는 학자(또 변호사)에 대한 대중의 관극틀은 '김기창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신뢰할 만큼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잘 몰라도 자신이 체험한 바, 고민한 바의 진심으로 한 마디씩 끼어들어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김기창'에게 딴지도 걸고, 그렇게 '김기창'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의 존재를 걱정하는 저 같은 우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우민의 진심을 다해 딴지 걸겠습니다.

추.
(저 역시) 조선일보라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http://j.mp/HTdWzv

Re: “막말파문”과 관련된 조선일보/한나라당의 법적 책임

youknowit — Sat, 14 Apr 2012 07:38:16 -0000

저도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법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겠나 하고 믿었었는데... 공부하면 할 수록 그게 오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지함"은 좀 경계하려는 편이예요. 제 '느낌'에 "진보 논객"분들은 "논리와 머리"를 넘 진지하게 쓰고 계셔서 다가가기 겁나요. 전 그냥 막 말해요. 그래서 김용민 좋아해요.